"편의점 분위기의 우체국이 생겨나고 은행처럼 주택자금 대출도 실시한다" 5일 '우정공사 민영화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편과 예금에 업무가 국한됐던 일본의 우체국은 크게 변모할 전망이다. 일본 우정공사는 오는 2007년 4월 해산돼 지주회사 아래에 창구ㆍ우편ㆍ저금ㆍ보험 등의 4사로 나뉜다. 2017년 3월말까지는 저금ㆍ보험의 금융 2사가 정부의 관할 을 벗어난다. 일본 사람들의 큰 관심은 동네마다 적어도 하나씩 있는 우체국의 숫자가 줄어들지에 있다. 현재 우체국은 2만4천700여곳. 당초 정부 여당의 안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우체국 문을 닫아 전체 숫자를 크게 줄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안 반대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변질됐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고 총무성령에 규정된 것. 도시 지역에서도 '편리성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삽입됐다. 따라서 현재 우체국 망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 영역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은 사실상 우편과 예금 업무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민영화의 취지가 효율ㆍ수익성의 극대화로 우체국의 업무 영역에 상당한 자율이 부여됐다. 예를 들어 상품 및 여행티켓의 판매, 음식점 운영, 복지서비스 실시 등이 허용된다. 편의점과 비슷한 점포의 등장마저 예상된다. 그러나 우체국이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업무 영역을 다각화하면 지역 유통업체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실제 업무 영역의 대폭 확장 여부는 두고볼 일이다. 또 개인용 주택대출,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한 대출상품 판매 등도 가능하다. 사실상의 은행 업무이다. 하지만 우체국이 지금까지 이런 금융상품을 취급해본 적이 없어 궤도에 오르는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영난에 빠지는 우체국이 나올지도 관심. 과거 국가철도인 JR의 경우 민영화 후 파업과 가격인이 줄어든 반면 채산성이 떨어진 적자선이 다수 철수,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같은 우려로 이른바 '사회ㆍ지역 공헌기금'의 설치가 법안에 담겼다. 이는 적자회사의 경영지원을 노린 기금으로 규모는 '1조엔에서 2조엔까지'로 규정됐다. 그러나 이 기금의 설치는 정부의 관여가 남게된 것을 의미해 민영회사의 자유로운 경영판단이 제약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