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타개를 위해 단기적으로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야당 인사를 내각에 입각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정'(연립정부) 구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연정' 구상 언급과 관련,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고 조기숙(趙己淑)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연정' 발언이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또는 한나라당 등 특정 야당과의 '연정' 수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며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대통령의 연정 언급은 처음이 아니며, 후보때부터 연정을 내포하는 책임총리제 공약을 했으며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언급했다"며 "연정 구상은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내각제식 정당제도를 갖고 있는 모순된 권력구조에서 국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상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서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소연정, 대연정 얘기는 교착 상태에 빠진 국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몇가지 대안중 하나로 원론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특정정당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의 정책공조가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정.청 '여권 수뇌부 11인 모임'에 참석,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정' 구상을 공식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야당에 대한 '연정' 제안 여부와 관련, "아직 없다. 아이디어 차원이며 이 문제를 위한 야당과의 접촉도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장기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검토하는 중이지,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중장기 검토 구상인 '연정'의 개념과 관련, 조 수석은 "소연정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소한의 과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며, 대연정은 사회적 대통합 추구를 위해 정치권이 각자의 정책 노선을 포기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며 "연정이 본격 논의된다면 당연히 연정 파트너는 각료 임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연정' 구상의 개헌 논의 연계 여부와 관련, "이를 계기로 개헌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 헌법에서도 연정은 가능하다"며 "개헌으로 비약될 필요는 없으며 개헌은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권력 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사견임을 전제로 "대통령제나 내각제중 어느 한쪽으로 통일돼야 한다"며 "대통령제라면 야당의 각료해임권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만 제약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가 운용되는 등 정당제도와 권력구조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과 사안별 정책공조와 관련, 조 수석은 "법안 성격에 따라 민노당과 연계해서 과반을 만들 수도 있고, 한나라당과 연계할 수도 있다"며 특정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도 "대통령의 '연정' 언급은 개헌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구상 차원에서 한 것이고, 구체성을 갖고 검토하는게 아니라 개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 문화에서 어려운 측면도 있는 만큼 이런저런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