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비판적 여론의 부담에도 불구,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유임시키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최대 명분으로 내세운 국방개혁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추구하는 목표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대체 국방개혁이 무엇이길래, 노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부응해 총기 난사사건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장관 1명을 교체할 수도 있는, 어쩌면 보다 쉬운 해법을 버리는 것인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국방개혁은 노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손꼽았던 참여정부의 우선적 개혁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취임후 국방분야의 인사, 조직,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주창했고, 지난해 7월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을 국방보좌관 출신인 윤광웅(尹光雄) 장관으로 교체한 가장 큰 이유도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은 취임 첫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개혁과제를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자세를 가져달라"며 국방개혁 계획수립 등 지속적인 군 개혁을 주문했다. 국방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그후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획득ㆍ인력ㆍ인사시스템 구축 ▲군 사법개혁안 마련 등으로 가시화됐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주창하는 국방개혁은 과거 김영삼(金泳三) 정부때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로 상징되는 군내 인적청산 등의 군 개혁방향과는 달리 안보환경의 변화속에서 '국방개념의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방개혁의 필요성은 80년대말부터 논의돼 왔지만 더 이상 논의에만 맡겨서는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등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국방개혁의 입법화, 제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초반 국방개혁 작업은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는게 청와대측 인식이다. 국방 문민화, 무기 획득체계개선, 신 인사시스템, 군 사법개혁안 등 모든 개혁과제들이 군내 기득권의 변화를 초래할 수 밖에 없어 육군 중심의 군 장성들과 야전 지휘관들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취임 첫해 국방개혁을 강조하며 "대체로 영관급까진 개혁적인데 장군이 되면 군 구조개혁에 소극적이 된다고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노 대통령이 국방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점을 지켜보고 군 주류인 육군과 인연이 없는 해군 출신의 윤 장관을 국방장관에 기용한 것도 이같은 인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28일 대국민서신에서 윤 장관 교체시 고민을 토로하면서 "다시 누구에게 이 일(국방개혁)을 맡길지 참으로 막막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국방개혁을 추진할 '비육사' '비육군' 출신 장관감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라는게 일반적 분석이다. 노 대통령이 "국방개혁이 그 내용에 있어서 여야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역대정부가 다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 나름의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사용한 '장벽'이라는 표현은 '군내 기득권'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수반되지만 국방개혁은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더 어려운 것"이라며 "특히 국방개혁이 궤도에 올라 오는 11월 입법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개혁 수장의 교체는 국방개혁의 차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게 고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8명의 목슴을 앗아간 총기난사사건을 맞아 야당이 주장하는 '국방장관 해임'은 일반 국민들에게 구체성을 띤 것이지만, '국방개혁'이라는 명분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일 수 밖에 없어 대국민 설득에 고심중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을 통해 국방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