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전 정부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며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하여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3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향후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은 민생안정과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참여정부 임기동안 10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장기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구체적인 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모든 부동산 거래는 100%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래자료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정보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매우 의미가 크며 향후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데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안정대책과 부동산 세제 개선 등 시스템 개선 추진을 지시했다. sgh@yna.co.kr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