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으며 2.4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현재 추경예산 편성이나 세제지원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민.소외계층에게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투기억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의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최근 경제는 경기회복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 개선속도는 완만하나 계절적 요인에 대한 등락이 있다. 2.4분기에는 경기회복 지속 조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유통업체의 매출 등 소비관련 속보지표는 전년동기에 대비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양극화현상이 고착된 부분이 있어 재래시장 등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과 분당, 판교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징수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가겠다. 부동산 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교육 여건 등이 갖춰진 양질의 주택 공급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형주택 임대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 관계부처 합동상시점검체계를 통해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 또 주택거래 신고내역을 분석해 거짓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금년도 한국경제를 4.0%에서 4.0~4.5%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고유가와 환율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4.0%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IMF는 국내수요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개인, 중소기업 채무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확장적 통화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은행, 아시아은행, 아프리카은행, 유럽부흥은행에 이어 세계 5대 지역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됐다. 앞으로 이들 기구에 축적된 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세계 어느 지역에라도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 코스닥지수도 올랐고 경기실사지수도 개선되는 등 중소벤처 기업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네트워크 론 제도와 CB설립, 벤처기업인 패자부활프로그램, 코스닥, 제3시장 활성화방안, 모태펀드 출범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 --국세청에서 외국계 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외국계언론을 중심으로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다. ▲ 지극히 당연한 우리정부의 세무행정 중의 하나다. 물론 외국자본이 합법적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자본의 유익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돼야 한다. 하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5%룰' 역시 우리경제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이다. 5%룰에 따라서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외국투자가 뿐 아니라 한국국적의 대기업의 대주주도 해당된다. 외국기업 차별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 --이중과세 방지 조약과 조세피난처에 대한 생각은 ▲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면세대상에 어느 경제주체가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의 판단은 국세청이 신중한 검증을 통해 밝혀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경제주체가 얻은 수익이 우리 법규와 국제법규에 적법한지 여부다. 국세청은 현재 2개 기관을 검증중인 것으로 안다. 검증해서 위법 사항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 없지만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재산세와 관련, 일부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절반으로 낮춰 재산세를 인하하려는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처방안은? ▲ 자체 재산세 경감은 자체적인 규정에 의한 것이다. 3개 지자체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향후 행자부와 협의해 대처하겠다. -- 상반기내에 추가적인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있나? ▲ 서민, 소외계층에 대한 임대.분양 주택을 좀더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민주택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서 정부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이 재원으로 사용됐다. 지금은 이러한 주택정책을 시장에 못 맡기지만 언젠가는 맡겨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어느지역의 국지적인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단벽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재원 뿐 아니라 시중의 부동자금이 이러한 부문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이 수익성이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중이다. 추가적인 조치 필요하다면 더 하겠다. -- 경기전망이 신중한 낙관론으로 변화했는데 추경이나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조세지원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고려하고 있나 ▲ 추경이나 세금 인하 등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심리지표와 실물지표에는 시차가 있기 마련이다.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도 회복되고 있어 실물지표도 좋아질 것이다. 경기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고착화된 양극화 때문이며 정부가 이를 깨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신용카드 이용액 속보 지표에 줄어들고 있는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빠져있어 실질적인 사용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현금서비스는 정체돼 있는 상태이고 가계대출 동향에 포함돼 통계로 활용된다. 또 가계대출도 소폭이나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속보지표는 정확한 숫자를 보자는게 아니라 추세를 보기 위한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 허용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재경부와 교육부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추세가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쪽이다. -- 연간 5% 성장 목표는 변함이 없나 ▲변함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