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여당 새 지도부 출범과 4월 국회

내일부터 한달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민생과 생활정치'를 취임 일성으로 약속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체제 출범후 첫 국회라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않다.

산적한 민생 경제관련 법안들이 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잘 매듭지어질 경우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제의 회생속도를 더욱 빨라지게 할 것이란 점에서다.

물론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그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실망시킨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특히 이번에는 여당의 과반의석이 붕괴된 이후 처음 열리는데다 4·30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정국이 긴장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보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은 물론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 등 여야간 시각차가 큰 법안들이 많다는 점을 봐도 4월 임시국회를 낙관하기는 쉽지않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권은 그런 걱정이 기우였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치에 대한 불신을 씻어낼 수 있고, 경제회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관련법안들의 심의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 가운데는 각계각층의 이해가 엇갈리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그런 법안일수록 국회가 책임있는 결론을 내려줘 국정이 표류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당장 비정규직 관련법안만 해도 노동계의 반발이 크고 노사정 간의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만 할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는 거치되 어떤 식으로든 매듭을 지어줘야 한다.

국회에서조차 의결을 미루면 미룰수록 사회혼란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란 사실을 국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학교설립특별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야가 쟁점법안의 합리적 처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경제회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도 한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