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일 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일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공식으로 밝혀 파장이예상된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유엔 상임이사국 재편문제가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반면 그와는 입장차가 있는 국가들의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작년 가을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을 밝힌 이후 미 고위인사가 공개적으로 지지표명을 한 것은 라이스장관이 처음이다. ◇ 정부 "글쎄..참"= 정부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심 불쾌한 듯 하다. 하필 이 시기에 미 국무장관이 그런 입장을 밝혀야 했느냐는 것이다. 일본의 잇단 독도.과거사 `도발'에 대해 17일 우리 정부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웃나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지도적 국가로서 존경받는 첫 걸음"이라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시점에서 나와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이태식(李泰植) 외교통상부 차관은 17일 NSC 성명 발표 당시 "유엔 안보리가 확대되는데는 민주성, 대표성 등 원칙이 존중돼 국제사회의 염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며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한국민의 분노를샀던 지난 16일 주한 미대사관이 난데없이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독도문제에 관한 한국 또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일본 편들기' 인상을 준 상황에서 나온 라이스 장관의 이 발언이 자칫 반미정서 재연의 계기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지지해왔기 때문에라이스 장관의 지지 표명은 원론적인 입장을 공식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애써그 의미를 격하시키는 인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기존 5개 상임이사국 외에 임기제의 10개 비상임이사국 체제에 대해 큰 불만이 없으며 개편된다면 경제력을 갖춘 일본, 독일 정도가 추가돼야 한다는 견해를 국제무대에서 심심찮게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 상임이사국 개편논의 어디까지 왔나 = 유엔은 각국의 저명인사 16명으로 구성된 고위패널을 구성, 1년3개월간의 회의를 거쳐 작년 12월에 `유엔기능 강화와 안보리 개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고, 현재 이를 바탕으로 안보리 개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시된 안(案)은 두 가지로 그 하나가 거부권 없는 6개 상임이사국 및 3개 비상임 이사국을 증설, 기존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해 모두 24개국으로 확대한다는 이른 바 `모델 A' 안이다. 6개 상임 이사국의 지역별 배정은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아메리카 1개국, 유럽 1개국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연임 가능한 4년 임기의 제3 카테고리 이사국 8개국과 기존 2년 단임 비상임 이사국 1개국을 신설한다는 `모델 B' 안이 있다. `모델 A' 안과 마찬가지로 총 이사국 수는 24개국이다. 이 때 제3 카테고리 이사국은 유엔 정규예산 및 자발적인 기여, 평화유지 활동참여 병력수가 우선 고려돼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망국'으로 불리는 일본과 독일은 작년 9월 이후 인도.브라질과 함께 `G-4'를 구성, 공동으로 안보리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들 4개국은 올 여름 `모델 A'에 기초해 국가명은 정하지 않은 채 상임이사국 6개국 증설을 골자로 총회 결의를 우선 통과시킨 뒤 11월 총회에서 비밀투표를 통해상임이사국 진출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1월 투표에서 미국의 지지가 확인될 경우 중국의 독자적반대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각국 입장은 뭔가 = 현재 영국과 프랑스는 일본.독일.브라질.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진출에 부정적이며 개발도상국의 대표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인도.브라질 등의 진출은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사국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모델 B'안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여부에 대해 가급적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