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8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밝힌 부시 2기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은 최대한 외교적 방법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라이스 지명자는 우선 북한과 쿠바,미얀마,이란,벨로루시,짐바브웨를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라고 표현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연두교서에서 이라크와 이란,북한을 3대 '악의 축'으로 분류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완화된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악의 축'은 대량 살상무기를 가진 국가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됐고,그 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이어졌다. 반면 '폭정의 전초기지'에는 북한 외에 쿠바,미얀마 등이 포함돼 있어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기 내각의 일방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강경파의 입장과 실용주의 노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외교정책 틀이 변할 것이란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외교정책의 목표는 이전보다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라이스 지명자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며 "외교력으로 반드시 북핵을 포기토록 하겠다"며 기존 대북정책을 재천명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위해 군사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는 북한에 대해 '공포 사회''폐쇄된 불투명한 사회''위험한 정권''기아와 압제에 시달리는 절망적인 주민들'이라고 말하는 등 부정적 인식도 그대로 노출했다. 따라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9일 라이스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발언과 관련,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채찍 확대,당근 축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라이스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은 그가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비전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정책이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을 더욱 일관되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겠지만,파리에서 평양에 이르는 많은 반대자들로 인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