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이 일반회계 1백34조여원, 특별회계 60조여원 등 총 1백94조여원으로 확정됐다.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 종합투자대책 관련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진 탓에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지나 않을지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새해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전체 규모가 1조원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배려는 오히려 크게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공적자금 상환액 등을 대폭 줄이는 대신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및 정보기술 관련 예산을 크게 확충한 것이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보장비를 늘리고 쌀시장 개방에 대비한 예산을 증액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게 된 점도 의미있는 대목이다. 기금관리기본법 등 종합투자계획 관련법의 국회통과로 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수단을 선별하면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전반적 경제운용이 당초 정부 의도대로 이뤄질 지엔 의문이 적지 않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의식해 재정의 59%(1백조원)를 상반기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이 2005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확정된 탓에 현실적 어려움이 큰 까닭이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이 변경된 예산에 맞춰 구체적 집행계획을 짜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이고 보면 연초 상당기간은 허송세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올해중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도 어긋나기 십상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 운용 계획의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세부 집행 내역을 최대한 서둘러 확정함으로써 하루가 급한 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합투자계획 시행으로 민간투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하반기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민생을 도외시한 채 연례행사처럼 굳어버린 국회의 예산안 늑장처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