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이나 콩, 옥수수 생산을 늘려 곡물자급도(중량기준)를 10%포인트 높이는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조2천980억∼4조9천997억원으로 지난해 이들 곡물 전체 수입액의 최대 2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쪽으로 결론이 나고 일부 밥쌀용 판매가 허용될 경우 쌀 자급률은 대략 90∼9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최지현 연구위원은 14일 오후 농협 서울지역본부에서 농특위와 농경연 공동 주최로 열린 `식량자급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콩 생산량을 20만t 추가로 늘려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을 1%포인트 끌어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4천997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밀을 20만t 추가 생산하려면 1천539억원, 옥수수로는 1천298억원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자급도가 극히 낮은 이들 곡물의 증산을 통해 자급도를 10%포인트 높이려면 지난해 이들 3개 곡물 전체 수입액의 최대 2배 비용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 셈이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밀 377만t, 콩 154만t, 옥수수 880만t 등 3개곡물의 수입액은 총 20억8천만달러(2조5천억원)였다. 최 연구위원은 "비용만 따지면 콩보다는 밀이나 옥수수 증산이 자급률 제고에 효율적"이라며 "개방 환경에서 자급률을 높이려면 수입산보다 비싼 국산을 소비하면서 정부 보조금이나 소비자 부담 등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밀, 콩, 옥수수를 각각 100% 자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지면적은 현재 농지면적(186만ha)의 2.5배 수준인 468만7천ha에 달하는 것으로 그는 추정했다. 또 그는 "쌀협상 결과가 향후 자급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량이 현행 소비량의 4%에서 10%로 늘어나고 일부 식용판매가 허용되면 쌀 자급률은 90∼95%로 떨어지고 전체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도 2∼3%포인트 낮추게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이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현행 47%에서 10년내4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목표를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전농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곡물자급도가 지난 70년 80.5%에서 작년 26.9%로 급락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 됐다"며 "정부가 5년 주기로 자급률 목표를 설정,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탁명구 사무총장은 "기상이변과 생산성 한계로 세계식량 증산이 90년대들어 벽에 부딪히면서 식량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고 세계 곡물교역량의 85%를 카길, ADM(퇴퍼) 등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농림부는 이미 농민단체의 지적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목표수준이나 설정방법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