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에서 8∼9일 이틀간 개최된 제5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는 의장성명을 비롯해 `아시아.유럽의 보다 긴밀한 경제동반자관계에 관한 하노이 선언'과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 등 3개의 문서가채택됐다. 다음은 의장성명과 2개 선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의장성명 1. 정치대화의 심화 ① 평화, 협력, 발전이 주된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② 테러, 분리주의 운동, 대량살상무기 확산, 초국가적 범죄, 세계화의 부정적측면, 빈부격차 확대 등 새로운 범세계적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ASEM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③ 범세계적이고 다면적 성격을 가진 심각한 도전요인들에 대해 상호이해, 평등과 상호이익에 기초한 심도있는 대화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다자적인 접근 및 집단적인 행동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효율적인 다자주의에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④ 유엔체제와 그 주요 기관의 개혁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⑤ ASEM 내에서 다자적인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⑥ 일련의 테러공격을 규탄하고, 테러 공격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했다. 모든 형태와 주장의 테러에 맞서 싸우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테러에 대한 싸움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 집단적인 노력과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⑦ 테러에 맞서 싸우는데 있어 ASEM내의 협의, 협력, 조정을 더욱 강화시키는것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⑧ 돈 세탁, 무기 밀매, 인신 매매, 마약의 생산과 거래, 컴퓨터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맞서 싸우기 위해 유엔헌장에 명시된 원칙과 국제법에 따라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⑨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을 위해 유엔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⑩ 전세계적인 HIV.AIDS 확산이 전세계에 위급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를표명했다. ⑪ 환경 이슈에 대한 조정 추구 및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⑫ 이민 분야에서의 ASEM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민 문제에 대한 UN의 개입에 지지를 표명했다. 2. 보다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 ①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국가의 필요와 우선순위에따라 국내 경제개혁을 지속할 것을 장려했다. ② ASEM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향과 조치를 제시하는 `아시아.유럽의 보다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에 관한 하노이 선언'을 채택했다.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선언의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③ ASEM의 경제활동을 금융문제에 대한 조정.협력의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과 고용과 노동 관련 문제에 관한 대화, 회원국간 개발격차 축소, 기업 부문의 역할 제고와 참여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④ 고유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산유국들에게 유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적정 규모를 공급토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⑤ 장관들과 고위관리들로 하여금 앞으로 아시아 채권시장 설립 등을 포함한 실제적이고 실행 가능한 권고안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⑥ 아시아.유럽의 보다 긴밀한 경제 동반자 관계를 위해 정부와 기업부문 상호간의 활동을 증진하고 강화시키기로 합의했다. ⑦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이슈들에 대한 ASEM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라오스와 베트남의 조속한 WTO 가입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⑧ WTO 회원국들이 향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균형있고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남은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⑨ 경제통합을 위한 모든 지역적, 양자적 협정이 WTO의 규정과 일치되어야 함을강조했다. 3.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강화 ① 세계평화 유지와 안보, 개발을 위한 협력에서 문화.문명에 대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②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하노이 선언'을 채택했다. ③ 문화와 문명간 대화를 증진시키는 모든 ASEM 활동에 대한 만족을 표명했다. ④ 다양성속의 단합과 모든 문화와 문명의 동등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⑤ 사회발전, 노동자 고용, 교육과 훈련,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ASEM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⑥ 정상들은 아시아와 유럽간의 인적, 문화적, 지적 교류의 증진을 위해 ASEF가중요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평가했다. 4. 최근 지역정세 ① 최근 EU의 회원국 확대를 포함한 EU의 통합과정을 환영했다. 2020년까지 ASEAN 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한 ASEAN의 결의와 ASEAN+3, ACD 및 한국, 중국, 일본간 3자 협력의 틀하에서의 협력 증진을 환영했다. ② 아시아.유럽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모든 잠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ASEM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③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과정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6자회담을 최대한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들이 핵문제를 다루고 모든 관련 우려사항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지지했다. ④ 중동 정세를 논의했으며, 2개 국가 방식의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닦도록 양 당사자들이 로드맵상의 각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⑤ 이라크의 안보와 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중인 이라크 임시정부와 유엔의 의지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또한 2005년 1월 예정대로 선거가 실시되고 그 직후에 헌법에 따른 선거를 통해 이라크 정부가 구성되기를 기대했다. ⑥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 및 아프간 과도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⑦ 미얀마의 모든 당사자들이 현재 진행중인 국가 화해 과정이 성공적인 결과를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장려했다. 5. ASEM 프로세스의 진전 ① ASEM이 21세기에 아시아와 유럽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과 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향적인 프로그램 및 사업을 통해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ASEM 프로세스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내실화시키기로 합의했다. ② 3개 협력분야(정치 대화, 경제 협력 및 여타 분야 협력 증진)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③ ASEM의 조정, 관리 메커니즘을 ASEM의 성격과 발전 수준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6. ASEM 확대 ① 캄보디아,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오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미얀마,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3개국의 ASEM 가입을 따뜻하게 환영했다. ② ASEM 프로세스에 대한 신규 회원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지원하고 촉진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③ EU의 지속적인 확대와 다른 후보국들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면서 향후 확대문제를 검토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시아.유럽의 보다 긴밀한 경제동반자 관계에 관한 하노이 선언 (1∼8항 생략) 9. 무역원활화행동계획(TFAP), 투자촉진행동계획(IPAP) 및 그 밖의 경제 협력활동을 고려하면서, ASEM의 경제 활동을 진전시킬 것을 서약한다. 10. 경제장관과 고위관리에게 무역.투자 원활화 및 촉진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ASEM 신규회원국에서의 무역과 투자 기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양 지역간 무역과 투자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ASEAN, ASEAN+3 및 EU 등의 기존 사업들과의 보완성 및 시너지 효과의 범위를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재무분야 협력 11. ASEM 긴밀한 경제동반자관계에서 재무분야 협력은 정보교환, 협력활동 및 대화를 통해 강화된다.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잠재적인 금융 충격에 대응할 수 있고, 건전하고 지속력 있으며 탄력적인 금융 체제의 구축이다. 12. 재무장관들이 그들의 소관분야에서 태스크포스 권고 및 여타 동반자관계를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13. ASEM이 양 지역간의 에너지, 교통, 지적재산권 관련 법 집행 및 보호, 관광,전자상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분야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14. 현 원유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관련 이슈중 상호 관심과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 자발성과 상업성을 기초로 한 공동 접근방식과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보완하는 지역주의 15. WTO하의 규범에 근거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6. WTO 회원국들에게 DDA 협상의 지속적 진전을 이루기 위하여 남아있는 과제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DDA 협상에서 높은 수준이면서도 균형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 무역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서 추진하는데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17. 베트남과 라오스의 WTO 조기 가입을 강력히 지지한다. 18. 자유무역협정(FTAs) 네트워크의 탄생에 주목한다. 동 협력이 WTO 규범에 합치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질적 중요성을강조한다. ▲민간과의 교류 19. 아시아.유럽 비즈니스 포럼(AEBF)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를 증대시키고, 중소기업간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장려한다. 20. 민간부분과의 내.외적인 협의는 새로운 조치가 수혜대상자의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한다. 21. 경제.재무장관 및 차기 AEBF 의장에게 민간과 정부간 상호 교류를 보다 개선시킬 것을 요청한다.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ASEM 선언 (1∼6항 생략) 7. 문화.문명간 대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특히 아래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ASEM에서 시작된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①교육, 고등 교육과 훈련 - 아시아.유럽학회(AEI), 계속 진행중인 제1, 2차 ASEM DUO 장학 프로그램 등 ASEM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교류의 가속화 -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세대 교류 촉진 및 강화 - 민족.사회.문화.종교.언어적 집단과 민족에 대한 관용을 촉진시켜서 인종적 편견의 철폐와 종교적 관용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타문화와 문명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 - ASEM 평생학습 사업을 지속하고 교육과 훈련에 대한 경험 교환을 촉진 ② 문화 교류와 협력 - 공공문화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리 인정 - 회원국들간 예술.문화 분야 전문가 교류 및 정보와 경험 교류 촉진 - 회원국들간 영화, 방송, 출판, 전시, 콘서트 및 무대공연 교류 장려 -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국제 축제, 박람회, 포럼, 전시회, 회의, 세미나 및 문화 행사에의 참여 지지 - 문화활동에 있어서의 협력과 회원국들간의 우호관계 강화 ③ 아이디어와 지식 교류 및 창의력 증진 - 유럽과 아시아간 아이디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공유 -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아시아.유럽간 협력 발전 - 창의력 분야에 있어서의 경험 교류 증진 - 창의력과 예술적 혁신에 우호적인 정책 개발 ④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관광산업 장려 - 자연.문화적 유산의 보전과 합리적인 활용 장려 -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관광산업 개발에 있어 경험 교환 -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문화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증진하고 지원 ⑤ 문화자산의 보호와 장려 - 전통 및 현대 예술.문화의 보존과 개발 -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경험 교환과 협력 이행 - 창의적 산업에서의 경험교환 및 협력 촉구 - 아시아, 유럽 박물관을 통한 협력과 교류 지지 ⑥ 아시아-유럽재단(ASEF)의 역량 강화 - ASEM틀 내의 문화교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아시아.유럽 시민사회들에 권장 - 문화.문명 대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ASEF 사업들을 지지 8. 정상들은 문화.문명간 대화를 장려하기 위해 유엔 틀 내에서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9. 특히 정상들은 UNESCO내 문화 다양성의 공고화를 장려한다.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고유한 성격은 인정되어야 한다. 각 국가들이 문화.언어적 다양성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한다 10. 장관들에게 문명간 대화 촉진 및 양 지역간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하노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