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기부양 방안이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분야에서 큰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 경기부양책'들은 대부분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들 방안이 하반기중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와, 남은 경기부양책중 △특별소비세 폐지방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부동산 세제 및 투기억제 제도의 완화폭 등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추가 경기부양책보다는 그동안 마련한 경기부양 관련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앞으로 특별히 새롭게 나올 만한 경기부양책은 없을 것"이라며 "올들어 마련한 방안들을 어떻게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ㆍ정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경제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국회 법안처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전격적인 금리인하와 재정 확대(1차 추경 4조5천억원) 등에도 불구, 소비와 투자가 하반기에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응급처방'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공식적 입장은 아니지만 올해와 내년 적자재정 편성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지난 13일 경기민생점검회의 후 경기활성화 정책 방향과 관련, "(내년 예산안 편성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인가 감세를 늘려줄 것인가 여부는 이달 말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뿐 아니라 올해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분이나 태풍 피해상황 등을 감안해 2차 추경 문제도 필요하면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세수부족분(추계) 등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부인도 삼가고 있어, 2차추경 여지를 남긴 상태다.

하반기중 특소세의 전격적인 폐지도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에어컨 골프용품 등 25개 품목의 특소세 세율을 연말까지 30%(자동차는 20%) 한시 인하 조치하면서, 특소세 폐지(자동차 유류 제외)도 시기를 봐가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소세 폐지 방침 발표 자체가 소비를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검토 여부에 대해 언급을 극히 자제하고 있다.

관계자는 "자동차와 유류를 제외하면 세수가 5천억원 안팎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심리를 띄우면서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효과는 있지만 쉽게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달 말께 발표된다.

또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거래규제 지역들도 빠르면 이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