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 내에 전문범죄 분석가(프로파일러)가 양성되고 수사력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의 대폭 증원이추진된다.

경찰청은 12일 ▲경찰 수사력.전문성 강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권력 신뢰 회복 ▲경찰 사기 진작 등을 골자로 하는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무동기.충동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심리학 전공자 등을 수사관으로 특채, 전문 범죄분석가(프로파일러)로 양성하고 경찰청 과학수사과를 과학수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피의자의 수법과 행적 등을 수사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현재 행정자치부 소속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청 산하로 옮겨 법의학 전문의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에 있는 기동수사대에 정예요원을 보강, 광역수사대로개편하고 신고보상금을 제보자뿐 아니라 협조자에게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철저히 도모함으로써 범죄 해결에 시민 참여를 높이기로 했다.

수사 부서 경찰의 경우 평생 수사관으로 복무토록 해 수사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되 승진이나 교육, 전보 등은 일반 경찰과 별도 관리하는 '수사경과(警科)제'도도입된다.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 위반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강력히 적용하되 집회에 참석한 여성, 노약자에 대해선 안전관리 수칙을 마련해 보호를 강화한다.

국제적 테러 위협이 고조되는 현실을 감안, 현재 18개 지역에 파견된 해외 공관의 경찰 주재관을 총 46개 지역까지 늘리고 테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EOD(폭발물 처리)나 방사능 등 대테러 전문요원도 양성한다.

아울러 올해 3천여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수사.테러 등 분야인력 6천700여명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 사기 진작과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사활동비를 현 월 25만~30만원 수준에서 5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형사.교통.지구대 등 직무 위험도가 높은 전 외근 경찰관(6만여명)은 생명.상해보험에 일괄 가입토록 했다.

그러나 불심검문시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주취 소란자는 격리, 보호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막겠다는 방안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밖에도 증가추세에 있는 공무집행 사범을 엄정 처리하고 범죄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인질범.은행강도 등 특수범죄에 대해선매뉴얼을 제작, 활용키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 사용과 관련해서도 상황별 사용 기준을 매뉴얼화하는 등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7개소에서 27개소로 늘리는 등 훈련도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