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중장기 개선방안

⑴ 금융감독체계의 단순화

o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정책을,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감독집행업무를 담당하는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 금융감독 관련업무가 분산.중첩되고 감독수요자는 3개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부실 발생시 관계기관간의 협조 미흡으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여 정책의 적시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어 감독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 금융시장의 확대.발전과 겸업화 추세에 따라 금융권역별 칸막이식 영역설정등 전통적인 금융정책의 비중은 축소되는 반면 금융감독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어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관계에 못지않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o 따라서 금융정책을 통화신용, 금융구조조정 및 위기관리, 신용할당 등에 관한 거시금융정책과 금융시장.산업구조의 형성.유지 등에 관한 미시금융정책으로 구분하여

- 거시금융정책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고 미시금융정책은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함께 수행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⑵ 금융감독기구의 정부기구화

o 금융산업의 겸업화, 대형화 추세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간 금융감독기구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금융감독업무의 합법성과 책임성 확보도 중요함.

o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인.허가, 제재조치, 강제조사 등 공권력적 행정권한은 민간기구에서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에서법령의 근거없이 공권력적 감독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o 따라서 민간감독기구에서 정부조직으로 전환하거나 불공정거래조사 등 준사법적 조사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등 금융감독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o 다만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할 경우 관치금융 재현, 금융감독의 전문성확보 및 시장친화적 감독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되나

- 이러한 문제점들은 민간 금융감독기구에 권한이 집중되고 조직이 비대화 되어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화 하더라도 전문직위의 민간 개방, 특정업무의 민간기구 아웃소싱 등 운영상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해소가 가능함.

⑶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 확보

o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금융감독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의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금융감독기구를 정부조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감독기구의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o 따라서 금융감독정책을 경제정책에서 분리하는 등으로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금융감독기구의 조직.예산.인력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최종 의사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기관장 및 위원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금융감독체계 단기 개선방안

⑴ 금융감독기관별 법적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o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기관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금융감독의 합법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⑵ 금융감독 법령.규정 체계 개편

o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방향,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등 주요사항만 규정하고 실무적, 절차적 사항은 하위법규에 규정하는 등 금융감독법규체계의 전면적 재검토.개편 필요

⑶ 금융감독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o 금융관련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하는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협의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경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⑷ 금융감독원의 조직구조 혁신과 운영방식의 획기적 개선

o 금융감독원의 조직구조를 기능별 조직체계로 전환하고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운영방식의 획기적 개선 필요

⑸ 금융감독기구 운영의 투명성 강화

o 금융감독기구의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기관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한편 금융감독기구의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정책결정사항은 외부공개를 확대하며 각종 제재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는 등으로 금융감독의 투명성 제고 필요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