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국 평가단은 신용불량자 문제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IMF는 그러나 우리 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5.5%를 유지하는 등 경제 전반에대해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 정책협의단(단장 조슈아 펠먼 한국 담당 과장)은지난주에 끝난 우리 나라 정부와의 상반기 연례 협의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수가 부진하고 신용불량자 문제가 있는 데다 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해 매우 낙관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협의단은 이에 따라 "지난 2월에 내놓은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인 5.5%와5.3%를 각각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협의단은 이어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배드뱅크를 출범한 것을 환영하지만 정부가 추가로 혜택을 줄 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채무자들이 빚을 잘 갚지 않는모럴 해저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협의단은 특히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와 배드뱅크, 법원의 개인 파산 프로그램등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뤄야 신용불량자 문제를 완화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과 관련,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가 되기위해서는 채권시장이 더 발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는 이번 정례 협의에서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경제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