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19일 오후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따른 안보공백 해소대책을 집중 추궁한다. 여야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강화 등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특히 야당측은 정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군차출 문제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계획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번 차출이 이라크 추가파병 지연에 따른 미국측의 반발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고 따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군차출 대책추궁 = 국방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회의에 앞서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차출은 미군감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감축가능성이 있는 것같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군차출과 추가파병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7천-8천명의 병력이 동시에 이라크로 이동하게 되는데 총체적인 안보공백 해소방안이 뭐냐는 점을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미 2사단 주력부대의 절반이 빠져나가는 데 정부여당은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8월께면 차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안보공백을 메우는 대책마련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군차출은 정부가 끝까지 버티며 협상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국회와 국민여론 수렴은 커녕 정부내에서도 의견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단시일내에 그렇게 덜컥 수용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경재(李敬在)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차출통보에 정부가 곧바로 동의해줬는데 전력증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미군감축은 안보공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만큼 한나라당은 미군차출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관계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국민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도 묻지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동의해준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많은 국민이 한미공조가 약화된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번 감축이 궁극적으로 미군철수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외교안보는 젊은 기분을 갖고 감정으로 해선 안된다"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재검토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한충수(韓忠洙) 의원은 "미군차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한반도 안보가 크게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국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가파병 =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정부에서는 이번 차출이 파병과 무관하다고 얘기하지만 파병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 파병시기가 지체되는데다 미국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파병논의가 진행되자 미측이 자신들의 병력이라도 빼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 아니냐"면서 "파병은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득 의원도 "정부의 이견이 없는 한 국회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이번 차출이 파병지연으로 발생한 반사적인 조치가 아니냐"고 따진 뒤 "정부는 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같은 당 한충수 의원은 "약속대로 파병부대를 보내더라도 이라크 상황이 파병을 결정했을 때보다 훨씬 악화된 만큼 미국측의 병참지원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미군차출이 파병에 대한 압력이라면 파병자체를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