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소속 10명의 원내진출로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는 핵심 쟁점들이 노동계에 유리한 쪽으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 비정규직 처우개선, 근로자파견법 개정,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등 핵심 이슈들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러나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노ㆍ사ㆍ정 관계에서 노동계가 주도권을 쥐고 큰 목소리를 낼 경우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게 재계의 우려다. 올해 최대 관심거리는 노사로드맵의 국회통과 여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채 지난해말 노동부로 넘겨 왔으나 의견차이가 커 국회상정을 미뤄온 상태다. 노동부는 올 6월 이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나 노사 양측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이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민노당이 이에 가세해 노사관련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재계에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크다. 재계는 또한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논의돼온 로드맵 내용을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걱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민노당이 나서 의원입법형태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사로드맵에는 직장폐쇄범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손ㆍ배소 남용규제 등 노사간 핵심 쟁점들이 망라돼 있다. 비정규직개선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를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