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무재조정을 받은 단독 신용불량자 가운데 다시 신용불량자로 되돌아간 비율이 두 명 중 한 명 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개별 금융기관이 추진 중인 신용불량자 프로그램이 숫자만 늘리는 실적주의보다는 실효성을 갖추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060000]은 지난해 신용 회복 지원 차원에서 채무재조정을 해준 단독 신용불량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55∼60%가 분할 상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집계했다. 국민은행이 지난해 10∼12월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단독 신용불량자는 모두 2만명으로 이중 1만1천∼1만2천명이 3개월간 약속한 원리금을 계속 갚지 못해 채무재조정 약정이 취소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의 채무재조정을 실시해도 그것마저 감당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가 그만큼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특히 매월일정액을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소득과 일자리가 불안정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다수의 단독 신용불량자가 시간이 지나며 다중채무자로 전이되는 데다 개별 금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실시할 경우 신용불량자 등록이 삭제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단독 신용불량자 12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면서 당사자들에게서 소득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받아 채무 상환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만4천여명의 단독 신용불량자에게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우리은행도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국민은행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 곳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은행에도 빚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중 신용불량자들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채무재조정 폭이 아무리 커도 실제 신용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하에 신용불량자 구제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작년말 현재 지원 대상자 3만7천640명 중 1.57% 인 594명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집계했으나 최근의 통계치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