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무기력…검찰수사 빨리 끝내야" ‥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회(회장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8일 "우리 경제가 극심한 내수부진과 기업들의 투자기피 등으로 무기력에 빠져있는 만큼 정치권과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조기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회측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서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그동안 이룩했던 경제 기적이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인해 와해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업들은 종래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데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도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측은 특히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투자위축 및 실업률 상승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데도 여야 정치권은 기업수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서 "검찰과 정치권이 빠른 시일 내에 기업수사의 범위 및 일정 등을 제시해야만 기업들도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소송연구회는 집단소송제 등 기업관련 소송의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를 위해 지난해 4월 결성된 모임으로 정귀호 변호사(전직 대법관), 김성기 변호사(국회 선거구획정위 위원장), 서울대 이상승 교수, 한양대 이철승 교수 등 60여명의 변호사와 교수 회계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