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행정개혁과 부패일소를 내년도 주요 국정과제로 결정했다. 판 반 카이(Phan Van Kai) 베트남 총리는 28일 남부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임시각료회의 연설을 통해 내년에 수행할 국정과제 가운데 행정기구의 개혁과 부패일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그는 베트남이 지난 3년 동안 놀랄만한 성장을 기록했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더욱 많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한 뒤 베트남이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내년도경제성장목표 8%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의 진전과 부패일소 및 효율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카이는 또 투자환경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제 및관세부문에서의 장벽제거와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지, 건설, 국영기업(SOE) 및 협동조합과 관련해 새로 제정된 규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과 적용을 통해 생산비용을 줄이며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SOE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한 뒤 이를 위해서는공정경쟁을 부추기고 기업독점을 제한하는 법규의 신설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카이는 또 아직도 전근대적인 금융부문의 현대화와 세수(稅收)과정에서의 부정부패 개입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규 개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대한 엄격한 감시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이 총리는 SOE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발전이 사회문화 부문과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문화활동 강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통상적으로 매년말 호치민시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임시각료회의를 개최하고 차년도 국정과제 선정과 이에따른 문제점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하노이.호치민시=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