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오는 12월15일까지 이라크의 헌법 제정 및 총선일정을 제시토록 하는 새로운 이라크 관련 결의안을 이르면 13일(이하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유엔 소식통들이 밝혔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병력 및 비용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중순과 이달초 두 차례에 걸쳐 안보리에 제출했으나 보다 명확한 주권이양 일정 제시와 유엔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이번 결의안이 아마 마지막 시도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결의안 어떻게 달라졌나= AP통신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안보리에 새 헌법 제정 일정 및 계획, 새 헌법 하에서의 총선 일정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통치위원들은 유엔 특사 및 미 군정 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는조항을 덧붙임으로써 주권 이양 부문에서의 유엔 역할을 다소 증대시켰다. 그러나 신속한 주권이양 후 유엔 주도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독일,프랑스 등의 주장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이 종전에 제시한 결의안은 헌법 제정 후 총선을 거쳐 주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을 담긴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결의안은 또 이라크 치안 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구성을 촉구하면서 안보리가 결의안 통과 후 1년 내에 다국적군의 임무를 검토한다는 단서를 새롭게 달았다. 아울러 유엔이 이라크 재건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경제 재건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역할을 확대하도록 했다. ▲주변국 반응 및 통과 전망= 10월 안보리 순회의장인 존 네그로폰테 유엔 주재미국 대사는 "미국은 금주 중 새 결의안이 찬반 투표에 부쳐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늦어도 오는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이라크 지원국 회의 이전에 결의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의안이 앞서 제출한 두 차례의 결의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지만 유엔 역할을 대폭 증대시킬 것을 요구한 독일과 프랑스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요슈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일단 13일 새 결의안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를 말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도 결의안 내용이 진전된 데 환영 의사를 표하면서도 결의안 내용을 좀 더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전했다. 러시아 유엔 대표부의 세르게이 트레펠코프 대변인은 더욱 구체적인 일정 제시와 유엔 역할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추가 수정이 없으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BBC 인터넷판은 이날 영국 고위 관리를 인용, 15개 이사국 전체가 새 결의안을 지지하리라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다며 이번 결의안의 목표는 칠레, 파키스탄,불가리아 등 중립적인 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고 전했다. (유엔본부 AP=연합뉴스) parksj@yna.co.kr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