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창한 `자주국방론'은 반미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 움직임을 보인데 자극받은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전환기의 안보상황과 자주국방의 비전'을 주제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세미나에서 김재홍 경기대 교수는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론에는 주한 미군이 미국의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안보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같은 자주국방론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동아태 전략이 불가예측적으로 변화하는 데 따른 우리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천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타의식이나 반미경향으로 보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결국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국의 전략에 따라 우리 안보가 불안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민주회복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운 유신체제의 자주 국방은 물론 소련과 중국의 간섭없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조한 북한 정권의 자주노선과도 구분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미국의 전략목표와 군대임무, 작전환경은 우리와 다른데 우리군은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 미국의 원거리 기동형 군 구조와 다양한 가상적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방예산 효율화와 작전 능력 고도화를 위해 한국형 국방체계로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대외의존적 무기체계를 한국화하고 국방분야의 원천기술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무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이전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기 도입선을 미국 일변도에서 유럽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