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헌(鄭夢憲) 현대 아산 회장의 투신자살사건으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사업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차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 회장의 타계로 인한 남북관계의 훼손을 막고 최소한의 현상유지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이 국회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해 남북간 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분위기는 아니라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 여야 의원 20명은 6일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경비 지원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여야 의원 14명으로 구성된 `햇볕정책 계승.발전을 위한 초선의원 모임'은 5일 남북경협과 관련, "정부가 공기업의 형태로 민족적 통일 사업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 사업이 대부분 비즈니스 차원보다는 민족화해와 공동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임을 주장하며 경협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북핵사태를 이유로 보류시킨 금강산 관광보조금 200억원 예산의 즉각적인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금강산 관광보조금 예산집행을 허용할 경우 국회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북현금지원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해왔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은 그 자체로 `남북간 화해.교류'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예산집행 승인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금강산 보조금 집행을 계속 반대, 금강산 관광사업이 끝내 좌초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이 한나라당에 고스란히 떠넘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태평화위 성명을 통해 정 회장의 자살사건에 대한 한나라당과 특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당초 9일로 예정된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 녹화정치인 참관단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국회의 선택여지를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북한 아태평화위의 성명이 나오자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전형적인 대남정치공세"라면서 발끈했다. 또 북한이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단순히 정 회장 애도의 뜻 뿐만아니라 난관에 부딪힌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우리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증을 받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S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을 관람하기 위해 9일 방북하려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북한이 입국 거부입장을 통보, 방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자 한나라당이 북한의 `반한나라당적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북이 거부됨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도 방북을 포기했다. 또 현대아산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무위, 문화관광위,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 등 4개 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금강산 관광 초청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회장 타계이후 적극성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던 국회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은 다시 수그러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문제를 근본적으로 북핵사태와 연결짓겠다는 태도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우리 당은 금강산 관광사업 정부 보조금 집행 승인 등 단초적인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남북관계 전반 또는 북핵사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경협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 개최에 일단 동의했지만 6자회담이 개최돼 북핵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국회차원의 남북경협에 대한 전격적인 태도변화는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북핵사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관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