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수천명의 탈북자들에게 미국내 수용소를 제공하는 계획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탈북자 정책의 중대한 변화로 보인다고 호주의 뉴스공급업체인 f2 네트워크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오랫동안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연구해온 컨설턴트 척 다운스는 "우리는미국이 중국과 한국에서 탈북자들을 이주시키거나 미국내 캠프건설 등 탈북자 문제에 대해 매우 관대한 조항들을 도입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은 최근 탈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지위를 얻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상하 양원에서 모두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관리들은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김정일(金正日) 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의하나로 이러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동구 공산권 국가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위한 대규모 수용소 운동이 결국 동구권의 몰락을가져온 것과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은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민주당의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정파에 관계없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에서 대규모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수를 대략 30만명으로 추산한뒤 "한국은 중국을 경유해 도망쳐온 이들 난민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려던 하원의 시도는 미국 정부가 여전히 중국과 한국의 반대를 우려함에 따라 좌절됐다. 탈북자들은 법적으로 한국 시민으로 간주되고 있어 미국내에서 난민지위를 부여할수 없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북핵위기가 발생한 이후 북한 인권문제 관련 조직과 탈북자지원단체들은 워싱턴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얻고 있다. 앤드루 나치오스 미국 국제개발처장은 최근 `수용소, 기근 및 난민-긴급한 북한인권위기'란 의회의 기자회견에 모습을 나타내 북한의 인권남용을 비판했다. 영향력있는 보수계 단체인 `기독교연합'은 또한 보수적 싱크탱크와 부시 행정부내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난민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척 다운스는 "상원의원들은 상당한 정책변화를 보게될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이런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를 원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로 구성된 핵심그룹이 있으며, 나는 그들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몇몇 관리들은 그러나 어떠한 난민프로그램도 그 수를 수천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운스는 만약 탈북자를 9천명까지 미국에 입국시키면 "그것은 범람게이트의 거대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