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는 차기 유도무기(SAM-X),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AWACS) 등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추기위한 예산 편성이 주목된다. 이번 예산 요구안은 국회 승인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겠지만 국방부는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로 크게 삭감되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 국방비 증액의 배경 국방부의 본격적인 전력 증강 추진은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이에따른 '자주국방' 여론의 부상에 힘입은 바 크다. 물론 국방부는 오래전부터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규모가 너무 낮다며 GDP 대비 3% 이상의 증액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펴낸 `밀리터리 밸런스'(2002-2003 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부담률은 주요 분쟁.대치국 평균(6.3%)의 절반 수준이 안될 뿐 아니라 세계 평균(3.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주한미군기지 재배치를 위한 부지매입을 시작해야 하는 등 주한미군 전력구조 변화와 한국군 역할 증가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국방비 대폭증액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GDP 대비 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 조영길 국방장관으로부터 자주국방 비전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가경제와 조화되는 방향으로 증액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요구액을 발표하면서 국방예산 증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만큼 요구안이 크게 수정되지 않고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낙관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증액도 필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적재적소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전력증강 주요 내용 ▲ SAM-X 사업 =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10년간 1조9천억원을 투입, 미국의 신형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48기를 도입하려다 예산 충당 문제와 연도별 지불시기와 관련된 미국측과의 협상이 결렬돼 유보됐던 사업이다. 국방부는 당초 2006년께 국방비가 GDP 대비 3% 이상 되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자주국방 추진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3%대 진입이 확실시되자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착수금으로 1천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아직 미사일 종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한미간 무기 상호운용 문제 등을 감안, 미국의 PAC-3로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만큼 한국도 자체 미사일 방어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 AWACS = 대북 군사정보 수집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춰 AWACS 확보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조기경보통제기(E-X) 도입 사업에 착수, 1조8천억원을 들여 2011년까지 4대를 일선에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요구액에 착수금 100억~200억원을 포함시켰다. AWACS는 공중에서 반경 350~400㎞내에 있는 수백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 할 수 있는 '공중 지휘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은 이미 최신형 E-767 AWACS를 보유중이다. ▲ 공중 급유기 =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 범위를 대폭 확장시켜 공군 전력을 극대화하기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 꼽힌다. 공중 급유기 1대는 30t의 기름을 적재, 한번 출격으로 8대의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일단 100억~200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 약2조원을 들여 3,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지스함, 대형수송함 = 이미 추진중인 계속 사업이다. 내년 예산 요구분에는 해상 상륙전 강화를 위한 23개 사업에 1조 4천억원이 배당됐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 3척 도입 방침을 확정해 추진중이다. 또 2010년까지 약 9천500억원을 들여 2척의 대형 상륙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현재 1척을 건조중이다. 유사시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등 경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는 다목적 해상 상륙 전력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한국형 전투기, 정찰위성, 차기 호위함 등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426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