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를 피력하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에서 핵을 들여올 것인가, 핵을 개발할 것인가 답해달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로 미국 정보분석가들의 입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를 단정적으로 말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 견해다. 이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는 핵을 개발했다. 폐 연료봉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 사실을 그 이외 누구에게도 확인해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말을 근거로 해서 핵무기 가졌다고 단정할지 아닐지는 대단히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사실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행동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협상이 진행되고 해결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이 집중되는 시기에 해결 노력에 별 도움되지 않는 단정적 인식이나 정보표현은 적절치 않다. 다만 북한핵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며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 수준으로 맡겨달라. 강경 수단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평화다. 원칙적으로 평화를 강력히 강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해결의 당사자들이 여러가지 카드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필요가없다. 강온양면은 협상에서 자주 거론된다. 하나하나에 매달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는다.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북한을 개방하게 도와준다는 큰 원칙의 틀은 한미간 합의된 원칙이다. 이에 근거해 다음 정책을 차근차근 펼쳐 나가겠다. --측근 이기명씨의 용인 땅 매매와 개발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번 회견에서 `주변사람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해 모두 비리인양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인식차가 있다. 역대정권마다 친인척 비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번 일에도 뭔가 있는것 아닌가는 걱정이 있다.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사적거래라고 해명함으로써 제대로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다. ▲사적 거래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 참으로 인식차를 느낀다. 저와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거래 자체에 의혹이 있어야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의혹의 근거가 무엇인가. 주택건설하는 사람은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건설업 허가를 내고 사용동의서와 승낙서를 받는다. 매도자의 이름으로 협력하게 돼 있다. 이씨의 경우도 서류상으로 협력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다. 이씨의 계약서가 이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복지시설 사업인허가 문제는 용인시장과 경기지사가 할 일인데 이들이 노무현의 측근인가. 민주당 소속인가. 아니다.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이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혐의가 있는 양 그러는데. 법대로 하면 된다. 이씨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가. (한나라당은) 자기당 소속 단체장들이 부정을 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신빙성이 있는가. 마치 큰 일 처럼 그러는데 과연 정당한가. 저와 가까우냐의 문제 이전에 객관적으로 의혹이 있으면 보도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두겠다고 했는데 배경이 무엇 인가.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인가 아니면 인식의 변화인가. 최근 재계 단체장들과 3 차례 회동했는데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주로 대기업에 치우친 감이 있다.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겐 경제철학이 있다. 시장시스템을 유럽형으로 할 것 인가, 미국형으로 할 것인가, 또 복지부문의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다. 이는 대통령이 해야 한다. 큰 가치지향에 있어선 방향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지 않게 장기적 비전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장 발등의 경기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경기운 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금리를 낮추라, 추경을 얼마로 하 라, 투자촉진법을 바꾸라고 일일이 나서면 경제가 잘못될수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 한 고려를 하면 경제가 나빠진다. 금리, 추경, SK문제, 카드채 등 시장원리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게 변함없는 원칙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 효과있는 처 방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니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하더라.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가 하되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불확실한 정책의 문 제, 즉 장관이 수차례 표명해도 신뢰를 못하고 동요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확인, 결정하고 재계와도 만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화해야 경제위기가 살아날 수 있어 직접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하지 는 않겠다. 하지만 전문가만으로 안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다잡아 갈 것이다. 대기업에 치우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은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야말로 성 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물가에 부담없이 장기적인 체질을 건전화한다. 경기를 위해 선 투자해야 한다. (투자) 여력이 많은 집단이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형편이 안된다. 대기업이 많이 투자해야 중소기업의 가동률도 올라간다. 서민에게 돈을 직접 주는게 서민경제 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서민경제는 경기변동이 극심하면 타격을 입는다. 반대로 경 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도 서민의 이익은 조금밖에 안된다. 하지만 대기업은 크다. 이 런 점에서 경기를 관리하는게 서민경제의 첫 조건이다. 부동산 가격 앙등 문제도 서 민에게 두고두고 주름살을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맹찬형 민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