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17
수정2006.04.03 13:18
북한이 제 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열자고 제의해온데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이번회담에서 논의될 의제가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당초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일방적인 거부로 무산된데 이어 열리는 것으로, `북핵 3자회담'에 우리 정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 향후 남북관계의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통상 장관급 회담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형식적인 의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 3대 현안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병행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방침인 만큼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과 관련된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3자회담' 배제 이유를 거론하고 `적절한 시기에' 회담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되풀이할 것으로 관측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북한은 지난 17일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쌀.비료 지원을 요청했으나, 통상 관례대로 이번 회담에서도 쌀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비료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봄철 파종기에 맞춰 조속히 무상 공급하되,쌀은 장관급 회담에서의 논의와 차후 실무협의를 거쳐 장기저리 차관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 특검수사와 관련, 북한은 지난 2월말 특검법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통과하자 지난달 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특검법 도입 강행은 남북관계를동결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도 이와 관련해 우리측에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은 특검수사 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그러나 스스로 회담을 제의한 만큼 특검수사를 이유로 회담 전체 분위기를 경색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그간 중단돼 온 장관급 회담 재개를 제의한 것은 북핵문제가 3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탓도 있지만,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내외 여론 압력에도 불구하고`불참'이라는 `성의표시'를 한데 대한 화답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다 우리 측으로서도 이를 거론해 실익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이번 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