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오는 7월부터 시행토록돼있는 직장.지역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간 입장이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대로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이원형(李源炯)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조직은 다 통합돼 있고, 재정도 장부만 달리하고 있지 회계시스템은 똑같다"면서 "예정대로 7월에 재정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직장은 적자, 지역은 흑자인데 이들 재정을 통합할 경우 올해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실제 소득대로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기 위한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재정통합은 한번 유예했는데 또 유예하면 되겠느냐"면서 "정부와 당은 7월에 재정을 통합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재경부장관,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노사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았기때문에 건보재정이 분리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1년간 통합을 유예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