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일 착수한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는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 국가계획위원회의 최홍규 국장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3월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한편 농산품으로 제한했던 유통물자의범위도 공산품으로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를 피력했다. 최 국장의 발언은 시장에 상품 유통경로로서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유통 상품의 범위를 공업제품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 운영방식에서 탈피, 경제에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북한은 임금 및 물품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인플레에 대해서도 '시장기능'을 통해 치유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 국장은 이와 관련해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를 보장하지 못하면 가격이 오른다"며 "이제는 지불능력이 있는 수요에 따라서 국가가 전반 가격을 능동적으로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뤄지는 가격기능을 인정했다. 최 국장은 또 "은행 기관이 분기마다 내각의 비준을 받으며 현금유통 및 대부계획을 세운다"며 "이달에 현금이 얼마나 나가고 들어 오겠는가를 국가가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생산분야에서도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경제활동에서 평균주의를 퇴치한 이번 조치가 생산의욕을 높였다"며 "작년 7월 탄부들은 내각의 상보다 높은 6천원의 생활비가 설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석탄의 증산으로 매달 수만원씩의 돈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한 만큼 번다는 원리에 따라 탄부들에게 높은 임금이 보장됐고 이것이 석탄증산으로 이어져 전력증산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각 기업소별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기업 책임자들은 독립적인 생산 관리를 통해 '노는' 근로자를 줄여 생산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에창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조선신보의 전언이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가격 기능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경제 시스템 개혁은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하지만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공급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