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는 대기업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 및 출자총액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현안을 놓고 참석자들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강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주회사 진입요건을 완화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공정성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 못지 않게 기업들의 투자 마인드를 북돋울 현실적 조치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기 이전 15년 동안 재벌에 대해 연구해왔다. 내 결론은 기업집단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시스템이 개선과제의 핵심이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꾸준한 개혁으로 대기업 집단들이 수익성을 보다 중시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배시스템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총수와 그의 가족들은 4% 안팎의 적은 지분을 가지고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11개 기업집단중 총수 일가의 보유주식이 단 1주도 없는 계열사가 2백7개에 달한다. 전체 계열사 3백19개의 65%다. 또 대기업집단의 기업 공개비율(공기업을 포함해 19개 기업집단 3백56개사)도 기업수 기준으로 25%에 불과하다. 자본금 기준으로는 43.2%다.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투명성 제고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 또 이런 체제로는 시장변화에 재빠르게 반응하기 힘들고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총수 지배형 지배구조는 시장중심형 기업지배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기업집단 내.외부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5월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조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런 개혁을 꼭 지금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3∼2007년 5.4%, 2008∼2012년 5.1%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했을 때 얘기다. 구조개혁이 미진하면 잠재성장률은 5% 밑으로 떨어지고 성장의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개혁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물론 대내외 상황에 따라 그 속도와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세계적인 전쟁이나 외환위기, 안보위협 등 급박한 상황에서는 속도조절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순환출자 구조를 단순.명확히 하고 독립경영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 제도를 보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