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아파트 후분양제' 시행 검토 지시로 이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7일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만큼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조만간 후분양제 도입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후분양제는 한마디로 아파트도 일반 소비제품처럼 수요자가 완공된 제품(집)을 보고 값을 치르는 방식이다. 현행 선분양제도가 공급자(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집값이나 분양가 상승은 물론 시장질서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거세지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어떤 장점있나=후분양제는 우선 분양권 프리미엄(웃돈) 등 미래의 기대이익에 대한 거품이 사라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또 주택수요자들이 목돈을 치르기 전에 브랜드나 단지별 장·단점을 직접 비교해 보고 계약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 폭도 훨씬 넓어지게 된다. 이는 곧바로 주택업체들의 품질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주도형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밖에 △분양가에 대한 금융비용 △시공사 부도로 인한 피해 △부실시공 및 견본주택과 실제주택의 차이로 인한 분쟁소지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점은 뭔가=소비자들이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목돈을 단기간에 치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짐으로 지적되고 있다. 1억~수억원에 이르는 분양대금을 통상 5∼6회에 걸쳐 나눠 내던 것과 비교하면 큰 부담이다. 또 이 같은 부담으로 인해 주택 수요가 한꺼번에 사그라지면서 주택공급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또다른 형태의 집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결과제는=선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 공사비를 충당해온 건설업체들의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장기 주택금융과 민간 주택금융 활성화를 꼽고 있다. 건교부 이춘희 중토위상임위원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식회사(코모코)의 기능을 확대해 장기 대출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주택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후분양제 도입여건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