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경제살리기 머리맞댄다 .. 13일 국회서 경제대책협의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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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 3당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불안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5일 "최근의 불안한 경제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여야 3당의 정책위의장 및 제2정조위원장과 국회 관련 상임위 대표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측에선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윤진식 산자,박봉흠 예산처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한다.
◆여야 '경제위기'한목소리=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무역수지도 2년연속 적자를 보는 등 경제상태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최악"이라고 지적한 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이 늘 경우 가계부채가 주원인이 된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이라크사태와 유가하락 등 대외적인 변수로 경기하강의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첨단·일류 기술개발을 촉구하는 잠재적 성장엔진 마련쪽에 초점을 맞춰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을 논의하나=양당은 이날 접촉에서 경제대책협의회의 의제를 '최근 경제상황 점검및 대책'으로 정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 및 국제수지 대책 △기업투자의욕 제고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현안을 거시,미시,재정 등 분야별로 나눠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양당간 공통 대선공약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실무협의회에서 공통공약 사항들을 협의한 뒤 내달 임시국회중 주요 법안을 공동 발의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친 기업적 환경조성을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주5일제,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도입에 있어 신중한 행보도 주문키로 했다.
또 경기부양책에는 반대하고 정부의 재정긴축도 요구키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불안을 이유로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역수지 적자의 경우 단순한 무역량보다는 수출의 내용과 질,제품과 수출지역의 다각화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점진적 인하가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반대하며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