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합쳐 산업기술부로''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하나로 합쳐야''산업관련 3개부처를 현행대로 두되 중복 기능과 조직을 정비해야...'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해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관련부처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다.

아예 이름조차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같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예산과 인력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현 체제로는 '과학기술 선진국'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가 내걸고 있는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라는 목표를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얽히고 설킨 기능 및 조직의 중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문제는 그 해법이다.

첫째는 정부 운영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제는 하드웨어 개편(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보다는 소프트웨어 혁신(운영시스템)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원 모임인 대덕클럽은 정부 조직이나 장관 등의 변화에 관계없이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인력양성 연구개발사업 조직신설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종합 조정을 통해 국가적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관리를 위한 기구를 설치해 그 기능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스템 개혁 없이 장관만 바꿔서는 조직과 기능의 중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정부가 지난 5년간 가장 잘못한 시책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의 잦은 교체'가 꼽혔다.

장관을 평균 1.25년 만에 교체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과학기술이 가진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관련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일부에서는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직과 기능의 중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 부서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논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조직의 핵심 역량이 분산된다는 논리다.

이들 부처가 통합되면 정보통신산업기술 종합과학기술 정책, 기초과학 분야의 업무 추진력이 오히려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은 "창의적 연구개발을 위해선 안정적 투자와 창의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부처 자체를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폐합에 따른 손실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50여 차례나 조직이 개편됐다.

과학기술 분야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1973년 과학기술처가 탄생한 이후 과학기술부로 개편되는 등 곡절을 겪어왔다.

또다시 부처간 통폐합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정치적 판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

기능과 조직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초 및 과학 분야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조직 개편의 요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학바이오팀 strong-kor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