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이 만약 핵무기 제조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해 경제적.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새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을 인용,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타임스에 따르면 행정부 관리들은 소위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라고 불리는 북한에 대한 고립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 야망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맞춤형 봉쇄'라는 용어는 북한 문제가 이라크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정치.경제적 압력과 다국간의 최대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관리들은 설명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북한의 주변국들은 북한과의 경제 교류 축소이 권고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경제 제제로 압박을 가하며 미군은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북한 미사일 선적 선박의 이동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전직 미 행정부 관리들이나 핵 전문가들은 제3자에 불과한 미국의 우방들이 북한 경제를 흔들어 놓을만큼 충분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없고 이 정책이 미-북간 직접 공개 외교 채널이라는 필수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비판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북한 주변국들은 이 지역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에는 나서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고립이 아닌 북한과의 교류 증가를 추구하는 진영에서 나왔다는 것도 미국의 새 정책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현 상황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과 모든 관계를 파기할 것을한국 정부측에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다음달 초순 미국 정부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핵 위기 타결책을 논의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대 구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현윤경기자 ykhyun1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