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교육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 기대감을 표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은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확보, 공교육 내실화, 5세아 전면 무상교육, 4세아 이하 보육비 50% 지원, 지방대 육성, 고교 무상교육 임기내 시행 등으로 정리된다. 이런 약속들은 노 당선자가 앞으로 5년 동안 구체적 방안의 제시와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공약(空約)'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교육계 인사들은 노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에 대해 고교 평준화와 교원정년 유지, 교육복지정책 강조 등을 들어 현재의 정책 기조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들 정책이 실현되면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 당선자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는 공교육 내실화가 꼽힌다. 고교 평준화의 폐해를 해결하고 교원 정년단축 등으로 인해 저하된 교원들의 사기를 고양하며 역대 정부에서 오랜 과제로 꼽히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입시제도 개선 등이 모두 공교육 내실화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노 당선자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수목적고 등을 확대하고 '쉬운 수능'과 수능 2회 이상 실시, 학생 선발권 대학 자율 확대 원칙 등을 통해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막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교원정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수석교사제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장점을 살린 방안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에 맞추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체를 최대한 자제한다는 계획도 교육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벌위주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대를 순수학문위주의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분야별로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학을 다수 육성한다는 방침은 교육자치 확대 약속과 함께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노 당선자는 교육복지정책 강화를 위해 5세아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 4세 이하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 지원 등을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며 임기 중 고교 무상교육 시행도 약속했다. 노 당선자가 이들 공약의 실천 기반으로 내세운 것은 임기 중 교육재정 GDP 6% 확보이다. 이는 교육예산이 현재보다 연간 6조∼7조원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교육계에서는 노 당선자가 이제부터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대통령이 올바른 교육개혁 방향을 세우고 꾸준히 추진하는 게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이경희(40.여) 대변인은 "교육의 공공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현재의 교육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입시제도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학벌중심 구조를 개선하고 참신하고 개혁적인 교육부총리를 임명,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