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시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공기업과 금융회사 민영화와 관련, 증자시기나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금융회사 손절매 현황을 점검, 제도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배당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7일 개최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주가 낙폭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주식거래 관행 및 손절매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본적으로 가계금융 자산의 60% 정도가 예금형태이며 금융회사는 주식보다 대출, 채권 등 부채형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자금수급 구조의 불균형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은행권 자금유입이 가속화돼 채권수요가 늘어났으나 주식수요는 크게 늘지 못하면서 주식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채권은 고평가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공기업·금융회사 민영화 및 증자시기·물량의 탄력적 조정 △ 최근 주식을 집중 매도하는 금융회사 자산운용 점검 △금융회사 손절매 규정 점검 및 보완방안 검토 △소규모연기금 공통투자제도(인베스트먼트 풀) 개선(채권위주→주식투자 확대) △연기금 주식투자의 조기집행 유도 등을 통해 시장지지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하고 시가배당율 공시를 의무화하고 배당결의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노사정위 협의 등을 통해 기업연금제도 조기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자산운용 통합법을 제정해 개인의 금융자산운용이 은행에서 자산운용산업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여타 자산운용기관과 같이 대출업무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자산운용통합법 제정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한편 외환시장과 관련, 정부는 최근 환율 하락세는 지나치게 급격하며 현 환율수준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경기회복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이 매우 중요, 시장안정을 위해 언제라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