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5일 개막된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2001년 경제발전의 성과와 올해 주요 정책기조를 밝혔다. 다음은 정부공작보고의 요약이다 ◆ 2001년 세계경제의 하강세에도 불구, 중국은 지속적인 내수확대와 재정정책,안정적 통화정책으로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 국내총생산액이 9조5천933억위앤으로 전년 대비 7.3% 성장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체의 연간 이윤창출액이 4천657억위앤으로 8.1% 늘고전국 재정수입은 1조6천371억위앤으로 전년대비 2천400억위앤 증가했다. 대외무역수출입총액은 5천억달러를 상회했으며 수출은 2천662억달러로 6.8%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468억달러로 1.9% 늘었고 작년말 기준 외화보유액은 2천122억달러로 전년말 대비 466억달러 늘었다.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실질소득은 8.5%, 농민 1인당 실질순소득은 4.2% 증가했다. 베이징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했으며 국가적 숙원이던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이 이뤄졌다. .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일부 지방과부문, 일부 지도간부들중 형식주의, 관료주의, 낭비 현상이 심각하며 일부 부패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WTO가입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개방과 경제발전에 유리하지만향후 한동안 경쟁력이 약한 업종과 기업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올해는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함께 지속적인 내수확대, 구조조정과 시장경제질서의 정돈.규범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여 전면적인 진보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올해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① 내수확대 통한 경제의 빠른 성장 촉진 = 고속성장 실현의 근본방법은 내수를확대, 소비와 투자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다. 농민수입의 확대와 농민부담의 경감, 도시사회보장체계의 완벽화를 기하겠다. 고용창출을 적극 확대하고 소비분야를 개척하고 소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없앨 것이다. 올해 1천500억위앤의 장기건설국채를 발행하고 고정자산투자의 증가를 독려하겠다. 재정조세사업에 진력, 조세제도의 안정을꾀하고, 금융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 국제단기자본의 충격을 방지, 금융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② 농업 및 농촌경제 발전의 가속화 =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농업산업 경영을 발전시켜 전통농업을 현대농업으로 적극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산물공급이 충분한 점을 감안, 농지를 초지와 호수로 만드는 이른바 폐경육림 정책을 실시,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 농촌의 세금 및 요금징수제도를 개혁하고 양곡.면화 유통 체제개혁을 심화하면서 농민소득증대 경로를 적극 확대할 것이다. ③ 경제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의 적극 추진 = 첨단기술과 선진 실용기술을 도입, 전통산업을 개조, 발전시키고 정보.생물.신소재 등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금융.회계.법률.자문 등을 급속히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또 체인경영.물류배송.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보급시키고 관광업과 문화산업을적극 발전시킬 것이다. 서부개발을 적극 추진,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국유기업의 개혁과 함께 현대적 기업제도를 강화하면서 기업회계제도를 국제회계관행과 접합시켜 나가겠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형회사와 기업그룹을 조속히 육성 발전시키고 기업규제를 풀어 국유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기업의 파산과 합병을질서정연하게 촉진하고 독점업종의 개혁을 추진, 전신.전력.민항관리 체제 개혁을서둘러 진행하고 철도관리 체제의 개혁방안을 가급적 빨리 제정하겠다. ④ WTO 가입과 대외개방= 경제합작과 경쟁 참여를 위해 올 1월부터 5천300여 세목의 관세를 내려 관세 총수준을 15.3%에서 12%로 하향 조정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투명 원칙의 섭외법률을 완비하고 개방분야를 단계적 확대하며 WTO 구성원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WTO 규칙을 습득한다. 대외무역 시장 다원화 전략으로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수출구조를 최적화하며 수출장려책으로 외화창출과 신용이 우수한 중점기업의 관세 적시환급을 우선 보장한다.또 자영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상쇄.환급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대외진출 전략으로 기업이 주변국가에 투자토록 지원하고 국내 기술.설비.자재.근로 수출을 활성화하며 중요전략물자 수입시장을 다원화한다. 외자를 적극 이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첨단기술.사회간접자본.서부개발에 투자하며 국유기업 개조에 참여토록 유도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연린낱？제조기지설립을 권장한다. 또 무역.관광.회계부문 해외기업을 유치,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엑스포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⑤ 시장경제질서= 대외개방의 필연적 선택으로 중점 해결할 문제는 가짜.불량상품 제조 및 탈세.환포탈.다단계판매 등 불법행위 단속과 건축.재무.세수.관광 질서확립, 업종독점 타파, 생산 안전관리 및 규정위반.조작 단속 등이다.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감독.관리수단을 효율화한다. ⑥ 과학.교육 국가진흥전략= 벤처투자와 과학기술 혁신체제를 수립하고 부문.지방.대학.기업이 결합된 과학기술관리체계를 조성한다. 교육 정책으로 빈곤.소수민족지구의 9년제 의무교육을 신속 보급하고 민간 학교와 중외합작학교 운영을 지원한다.해외 고급인재를 유치 등용하고 유학생 귀국창업을 권장한다. 인구정책으로 계획출산 국책을 유지하며 여성.아동 발전요강을 확립한다. 전민건강운동을 전개, 경기수준을 높이고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전단계 준비작업을 진행하며 올림픽을 수도 개발 및 현대화 추진과 연계시킨다. 정신문명 강화를 위해 마르크스-레닌,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을 3대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한다. 출판.라디오.TV.영화 사업을 급속 발전시키고 인터넷의 역할을 중시하며 문화산업정책을 완비하되 해적판 CD 밀수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한다. ⑦ 정부기능 전환= 당중앙위원회 15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기 위해정부기능 전환, 정부기풍 실질 강화, 사치.낭비 배격 등 세가지를 중점 진행한다. 행정심사 비준사항을 줄이고 꼭 거쳐야 할 사항도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개.투명성을 높인다. 부패척결투쟁으로 청렴 정무 원칙을 세우고 권력형 사익도모를 철저히조사한다. 일부 지방의 이미지.치적형 사업을 배척하고 공무원의 고소비.해외관광을척결한다. 각급 예산과 감사.관리를 강화하고 소금고 설치를 엄중 감시한다. 국가안보 보장을 위해 테러세력, 극단적 종교세력, 민족분열세력의 범죄활동에강력 대처한다. 법륜공 등 사교조직과의 투쟁을 전개하고 소수 민족지구 발전을 위한 흥변부민활동을 실시한다. `한 나라 두 제도' 방침과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전면 관철해 장기 번영발전을 수호한다. 평화통일 기본방침과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8항 주장에 따라 양안관계를 추진하며 내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재언명한다. 양안간대화와 통신.통상.통항을 조속 실현하고 중국은 하나 원칙을 견지하는 대만의 각 당파.인사와 왕래.대화를 진행하며 대만독립을 반대하는 해외교포.중국계의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⑧외교사업= 2001년 국제정세 급변 속에서 작년 7월 러시아.중앙아 4개국과 상하이협력기구 설립을 발표하고 향후 10년내 중-아세안 자유무역구 설립에 합의했다.국제사회와 더불어 반 테러투쟁에 건설적 역할을 담당했다. 자주적 평화공존 5개 원칙에 기초해 개도국과 협력하고 유엔활동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올해도 장 주석과 당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세가지 대표의 요구에 따라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 승리를 위해 분투 노력해야 한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