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는 19일 부.처.청등 정부기관과 16개 시.도의 2001년도 업무를 종합평가한 보고서를 냈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평가 내용. ▲경제분야 = 2차례 추경예산안 편성, 내수진작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 노력을통해 세계경제의 침체 및 `9.11 테러사건'' 여파 등에도 불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2.8%(전망) 이상 기록하는 등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실현한점과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자금을 2년8개월 앞당겨 전액상환, 국가신인도를 높인점이 높게 평가됐다. 인터넷 이용자 2천438만명, 초고속망 가입 780만 가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화 사회 기반을 형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 부산신항.광양항 집중개발 등 동북아 물류강국 전략을 적극 추진한 점, 봉급생활자.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편을 한 점, 자금세탁 방지관련 법률 제정 등으로 불법자금의 유출입 및 범죄자금 세탁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 등도 성과로 꼽혔다. 반면에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세(작년 12월말 기준 17.6% 감소)와 설비투자 부진,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정 추진 지연, 공적자금이투입된 일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이행 미흡,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등 첨단산업분야의 부처간 지원정책 연계 미비와 함께 8.1%로 가파르게 상승한 청년실업 대책, 도시지역 전세가격 폭등, 민간건설 공공임대 주택사업 실적 저조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통일.외교.안보분야 = 북한의 소극적 태도에도 불구, 이산가족 교류를 위해꾸준히 노력하고 경의선 철도 및 도로공사, 대북경수로 사업 등 남북경협 주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반도 안정유지에 기여했으나 8.15 남북공동행사 등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단체를 적절히 지도.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외교면에서는 미 테러사태 등 변화된 국제여건속에서도 주변국과의 대북공조를강화했으며 유엔총회 의장국 역할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했으나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 남쿠릴수역 꽁치조업 문제 등 주요 외교현안대응과정이 미비했으며 각국의 수입규제 대응과 관련한 관계부처 및 민.관간 효율적역할분담 및 협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군 예산과목구조를 기존의 군별 분류에서 전장기능별로 바꿔 비효율을 제거했으나 전투력 확충을 위한 신규편성 사업들간의 우선순위 기준이 미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북한선박 영해침범 사태 등 일부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행정분야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부패방지법 제정 등으로 인권신장 및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전국소년원을 특성화 학교체제로 개편, 취업알선.벤처기업 창업지원을 한 점, 교통안전 및 예방위주의 재해.재난대책을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2.5%, 산불피해면적을 96% 감소시키고 테러에 대비한 범정부 비상대책을 추진해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사기.해킹.바이러스 유포 및 테러.자살.폭탄제조법 유포 등유해사이트 범람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고 최근비리사건에 수사기관 관련사례가 잇따르는 등 수사기관의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재난.테러 등 대형사고에 대비한 재해복구체계와 국가정보자원을 보호하기 위한보안시스템의 종합적 관리.운영체계가 여전히 미비했으며 공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한 개방형 직위제도 및 성과급제 도입도 외부인사의 채용이 16.2%에 그치는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분야 = 교육면에서 만5세 아동 무상교육 및 보육,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기초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단계 교육정보화종합발전방안을마련하는 등 성과를 냈으나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른 초등교원 충원문제, 7차 교육과정, 교원성과급 등 시행과정에서는 현실여건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해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면에서는 최저생계비를 4인가족 기준 96만원으로 인상하고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했으나건강보험 재정적자가 확대(당초 1조1천252억원에서 작년말 1조8천627억원)되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등 불법행위로 의약분업 정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밖에 △3대강 특별법 제정을 통한 예방적 수질개선 제도 마련 △한국영화 점유율 확대(98년 이전 25%에서 작년 47%로 증가) 등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월드컵 성공적 개최준비 등이 성과로 꼽혔다. ▲평가결과 = 63개 주요정책과제 평가분야에서는 국방부, 환경부,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철도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통계청 등이 상위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40개 중앙기관을 상대로 △정보화 등 전자정보 구현 노력 △ 인사행정 효율성, 홍보노력 등 조직 및 정책관리 역량 △부패방지 등 깨끗한 정부 구현 노력 등 3개 분야와 자체 평가 수행능력을 살펴본 `기관역량 평가''에서는 농림부,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농촌진흥청, 조달청, 특허청, 관세청 등이 상위기관으로 꼽혔다. 이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는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기상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이 상위기관으로 선정돼 종합평가에서는 환경부, 정보통신부, 농촌진흥청,조달청 등 4개부처가 2001년도 정부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