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이 매년 급증하면서 발급업무를위임받은 서울시내 구청의 업무와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여권발급 건수는 하루 평균 431.3건(총 7만8천72건)으로, 98년(4∼12월) 142.1건(총 3만9천88건), 99년 245.1건(총 8만9천463건), 지난해 312.3건(총 11만3천98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액도 98년 8억8천350만원, 99년 19억890만원,2000년 23억5천920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17억5천460만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권발급 수수료가 전액 국고로 환수되는데 반해 외교통상부가 지원하는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은 98년 2억4천410만원, 99년 3억4천750만원, 2000년 4억1천800만원, 올 상반기 1억5천240만원 등으로, 수수료수입액 대비 비율이 98년 27.6%, 99년 18.2%, 2000년 17.7%, 올 상반기 8.7%로 매년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 외교부가 승인한 여권발급 관련인원은 13명이지만 업무증가에 따라 현재 정규직 15명 외에 보조인력 13명이 추가로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남구는 여권업무 처리비용으로 국고보조금 외에 98년 1억6천90만원 , 99년 2억3천190만원, 지난해 8천390만원에 이어 올 상반기 1억8천360만원을 자체 부담했다. 이처럼 여권발급 신청 급증으로 업무와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강남구는 "여권발급업무 관련 인력 증원과 업무처리 비용 전체를 정부가 부담토록 할 것"을 이날 시에 건의했다. 구청 관계자는 "여권발급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데도 외교부는 인건비의 경우정원기준으로 80%, 업무처리비용은 총액의 약 20% 수준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98년이후 구가 6억6천여만원을 추가 부담할 정도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 자치단체의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