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재정경제위,보건복지위,문화관광위,건설교통위,법사위,정무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정책질의를 병행 실시했다. ◇재경위=진념 경제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정부가 경제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해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며 경제장관의 일괄사퇴를 요구했고,민주당은 '야당의 발목잡기'가 경기침체의 주원인이라며 역공을 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경제장관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등 협조가 안돼 난국 돌파에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이한구 의원은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소비만 촉진시킬 경우 피해는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내수진작책을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심규섭 의원은 "지난 9·11 미국 테러참사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고,이정일 의원은 "추경안의 처리를 지연시킨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맞불을 놨다. ◇보건복지위=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안'을 중점 심의했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재정지원방안과 담배부담금 확대,전자보험증 도입 등에 대한 여야간 견해차로 절충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담배뿐 아니라 주류나 유흥업소 등에도 세금을 부과해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여준 의원은 "전자보험증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도입시기를 유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역의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은 국가예산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국회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문화관광위=여야는 남궁진 문화관광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공영방송의 뉴스선정 기준이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남경필 의원도 "공익성 자금인 방송발전기금이 정부·여당의 언론탄압을 방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