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은 크게 대입제도개선을 통한 수능시험의 변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대 초.중.고교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 두가지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대입제도 개선은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힌 7차 교육과정이 오는 2004년까지 초중고 전 과정에 적용됨에 따라 그 이듬해부터 수능시험을 새 틀에 맞춰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원을 2003년까지 2만3천6백명 늘리고 학교도 당초 목표보다 더 신.증설키로 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 방침도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모두 마쳤기 때문에 16조5천5백96억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원 증원과 시설확대 등의 실현 여부는 더 두고 봐야할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수능시험을 Ⅰ과 Ⅱ의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차 교육과정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선택교육과정을 두는 등 학생들의 자율권이 확대됐기 때문에 수능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행 수능시험은 언어 수리 사회·과학탐구 및 외국어(영어),제2외국어 등 5개 영역에 불과해 7차 교육과정의 시행 의도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수능시험과목과 시험실시횟수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12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수능시험이 이원화되면 수능Ⅰ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필수과목시험만 치르고 수능Ⅱ에서는 고등학교 2∼3학년 때 공부한 선택과목 중심으로 교과목별 시험을 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수능Ⅱ는 높은 수준의 국어 영어 수학뿐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국사 지리 사회문화 등 모든 교과목이 대상이 된다. 수험생은 이 가운데 자신의 전공희망분야나 장래의 진로와 밀접한 과목만 선택해서 보면 된다. 수능Ⅰ은 기초학력을 보는 자격고사의 성격을,수능Ⅱ는 대학에서의 전공능력검사를 측정하는 성격으로 나눠지는 셈이다. 수능Ⅱ는 7차 교육과정내 79개 선택과목을 출제 범위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고교 2,3학년 때 선택한 과목 가운데 전공희망 분야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응시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1회로 제한돼 있는 수능 응시횟수도 수능Ⅰ,Ⅱ 각 2회 이상으로 늘려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 전공에 따라 자유롭게 응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제도를 이같이 바꾸기 위해서는 대학의 입시자율권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이 창의성과 탐구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국가의 입시제도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얘기다. 이날 발표에서 국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선발 등을 보장하는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만 맡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