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영인회 조찬세미나에서 "외환위기 때 신설한 규제 중 현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회생가능성이 낮은 곳은 법원과 협의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내용.

<>기업규제 관련 =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높여주기 위해 IMF체제로 들어오면서 도입한 기업관련 규제가 현재 시장상황에 맞는 지 전반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러한 규제들에 유연성을 갖고 운영하느냐 지금같이 계속 하느냐에 대한 검토다.

- 그러나 30대기업집단제도나 총액출자제한제도는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방향이다.

바꿀 수 없다.

5+3원칙도 훼손될 수 없다.

마이너한 것들 위주로 검토하고 있다.

- 최근 들어 일부 기업들이 다시 다각화하고 확장 정책을 펴고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규제를 바꾸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간의 상호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성장률 관련 = 지금은 차분하게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져야 할 시기다.

그래야 하반기에 좋아진다.

인위적인 부양책 없이도 올해 4% 달성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경제정책의 중심이 성장보다는 물가위주로 가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

- 1~5월 사이의 경제상황을 종합 검토한 뒤 6월 중 거시지표 수정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

- 99년 10.7%,작년 8.8%나 성장해 온 탓에 올해 4~5% 성장이 낮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마치 시속 1백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50km로 속도가 떨어졌으니 답답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회계투명성 관련 =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 올 상하반기중에 상장기업들 중 회계투명도가 가장 높은 기업을 추려서 공표할 계획.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들을 평가할 때나 은행들이 기업대출 취급시 차등금리를 적용할 때 참고자료가 되도록 할 계획.

- 분식 회계는 용납 안된다.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관련 =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아직 은행들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이 22개 은행을 통해 법정관리 화의기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이달 중순까지 벌이도록 했다.

특히 법정관리 화의 기업들은 현재 그 숫자가 몇개나 되는 지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있다.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들 중에는 뱀파이어와 같이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법원과 협의해 정리할 계획.

<>설비투자 관련 = 지금까지 부실기업 뒤치닥거리에만 돈을 써왔다.

이제 미래기업을 위해서도 돈을 써야 한다.

과거와 현재 중심에서 현재와 미래 중심으로 자원을 더 써 나가야 한다.

이게 산은이 해야 될 일이다.

산은 총재에게 이래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이 10억달러 수준의 저리 엔화 차관을 하반기에 들여올 것. 이 자금은 기업설비 투자와 미래산업 육성 등에 쓰일 것.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