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한국 재정, 기본틀 다시 짜기''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정부주도 개발시기에 만든 재정구조를 답습해 불합리한 과세 등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재정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32개에 달하는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세 중심의 세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