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 과감히 추진...市場에 신뢰 줘야 ]

실물경제가 두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근본 이유는 대우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융불안이 실물불안으로 연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투신과 종금사는 자금공급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구조조정을 앞둔 은행마저 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심각한 돈가뭄에 직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중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물량이 30조원에 달해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기업이 연쇄도산해 경제위기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IMF 직전 상황을 연상시키 듯 정부에서는 하루 걸러 자금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신용경색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시장 안정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부실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을 미루거나 얼버무리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치권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회수해 쓰면 충분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 구조조정 의지 자체를 의심받고 있고, 원칙없는 시장개입으로 투신.종금 등 제2금융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역설적으로 대우채 원리금의 95%까지를 보장토록 한 것은 투신에 대한 신뢰상실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투자자가 부담해야할 대규모 손실을 떠안게 된 투신의 장래를 불안하게 본 고객들이 환매에 나섰고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투신의 주식매도로 주가가 폭락했다.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보게된 고객이 다시 환매에 나서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지난 1년사이 투신권으로부터 유출된 돈은 무려 1백조원에 이른다.

금융시장 불안은 미흡한 기업.금융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로 시장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다릴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단기대책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신.종금이 담당하던 채권.기업어음 소화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채권수요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신상품 허용과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투신을 해외투자은행에 매각하는 것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고객신뢰를 상실한 기존 투신사가 신상품을 통해 신규자금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체의 길로 들어선 종금업계가 담당하던 기업어음 인수기능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표류하고 있는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밝혀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금융기관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정공법으로 문제해결을 서둘러야 한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 비현실적인 대책을 양산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해만 될 뿐이다.

경제팀 장래에 대한 불안해소와 금융개혁이 미흡했다는 자기 부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최경환 전문위원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