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시각차 커...당정회의 결과에 좌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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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사직서 일괄제출방침으로 의료대란이 사상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의사구속등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의료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환자들만 희생되는 의료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사의 집단 폐업사태를 부른 의약분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정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사협회을 방문해 "약사법에 부적합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된 약사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의보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조상덕 공보이사는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주사제를 스스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며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도 나올법 하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지난21,22일 의협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청와대와 국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의료계에게 "선 시행 후 보완"의 입장을 선회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난21일밤 대화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현 정권의 각종 개혁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하다.
의쟁투는 23일 중단없는 투쟁을 재확인하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의협 임지혁 정책이사는 "공권력 투입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대타협의 가능성이 낮은게 현실이다.
그러나 긴급 당정회의에서 마련될 보완대책 내용에 따라선 의쟁투 전국대표자회의가 의.정간 대타협을 추인하는 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특히 의사구속등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 의료계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환자들만 희생되는 의료재앙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와중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의사의 집단 폐업사태를 부른 의약분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총리공관에서 이한동 총리서리 주재로 긴급 고위당정협의를 갖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번 고위 당정협의에서는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사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정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해 의약분업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약사들의 임의조제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의과대학 정원 동결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이날 의사협회을 방문해 "약사법에 부적합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와 관련된 약사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의보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사협회 조상덕 공보이사는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주사제를 스스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며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도 나올법 하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지난21,22일 의협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청와대와 국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7월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의료계에게 "선 시행 후 보완"의 입장을 선회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난21일밤 대화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되풀이 했다.
정부는 대표적인 개혁정책인 의약분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현 정권의 각종 개혁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듯하다.
의쟁투는 23일 중단없는 투쟁을 재확인하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의협 임지혁 정책이사는 "공권력 투입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계와 정부간의 시각차가 워낙 커 대타협의 가능성이 낮은게 현실이다.
그러나 긴급 당정회의에서 마련될 보완대책 내용에 따라선 의쟁투 전국대표자회의가 의.정간 대타협을 추인하는 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