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쓰이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 신형 주민등록증 사본을 대량으로 위조한 신종 범죄가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3일 위조한 신형 주민등록증으로 핸드폰을 구입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함모(35.Y텔레콤 업주.경기도 부천)씨 등 3명에 대해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함씨 등은 지난1월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사용가능한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 1백40여명의 명의로 가짜 신형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핸드폰 2백여대를 공짜 또는 헐값으로 개설한 후 이를 실수요자에게 되팔아 모두 4천여만원 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만들수 있는 모든 번호를 알아낸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무작위로 번호를 골라낸 뒤 인터넷쇼핑몰이나 신용정보회사 회원가입란에 입력해 테스트하는수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씨 등은 이어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에 가공의 주민등록번호를 합성시켜 가짜 신형 주민등록증 사본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또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누구나 다운받을수 있어 유사한 범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