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19일 이정재 금감위 부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투신권을 비롯한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추가 투입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투신사 부실규모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추가로 조성할 20~3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에 대한 책임추궁도 강도높게 제기됐다.

<>도덕적 해이 책임추궁=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지난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올해 2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것은 1차 금융구조조정이 실패했음을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영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 98년5월 한남투신이 부도처리 됐을때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에도 현대투신에 떠넘기며 2조원을 지원해 원리금을 보장했다"고 지적하고 "금감위의 결정은 투신사가 부실금융기관이 되면 정부가 보장해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한투 대투등의 부실화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톰슨뱅크워치가 한빛 조흥 외환은행의 신용등급을 한단계 낮춘 점을 거론하며 "공적자금 추가 투입시 기업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거시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경제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 내역과 금융권의 부실규모및 추가 공적자금 규모등을 분명하게 밝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대한생명을 정상화하더라도 고객들이 재벌계열사로 발길을 돌리는등 공적자금으로 투입한 돈이 재벌 금융사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재벌의 금융사 소유제한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도언 의원은 "최근 "제2의 경제위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부측에서 근본적인 경제안정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정태웅.김미리 기자 redael@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