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29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은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김종필 총리의 비자금 은닉설을 쟁점화하는데
주력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채영석 의원 등은 "이제까지 Y2K문제 해결 노력은
메인프레임과 호스트컴퓨터에만 국한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개인PC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정보가 PC에 보관돼 있는 점을
감안할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회의 김민석, 한나라당 김도언 의원 등은 "Y2K인증센터와 기업이
Y2K문제해결 보다는 "인증서 사고팔기"에 열을 올리면서 인증제도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이날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회복
에 따른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 8월말 현재 노숙자들이 5천8백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별 분포는 남자 97.8%, 여자 2.2%였다.

또 최종학력은 고졸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상도 7.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7.5% <>40대 33.3% <>50대 14.4% <>20대 9.4%
순이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산업자원위 =산업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원유가상승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안, 빅딜정책의 문제점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의 발전시설 민영화등을 골자로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해선
여야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민련 이정무 의원은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전력요금이
지금보다 17.5~22.0% 오를 것이라는 게 한국개발원의 전망"이라며 "한전의
부채비율이 높으므로 민영화시기를 2010년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전력입찰시장과 송배전계통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시장운용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규제가이드라인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는 동의하지만 한전의 민영화는 반대한다"(자민련
김종학 의원)"국가신용도를 고려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 채무
32억원 지급보증을 재검토해야 한다"(국민회의 김명규 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빅딜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정부가 9개업종에 대해 빅딜을 추진했음에도 과잉설비 해소실적이
부진하다"(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정부가 과잉투자여부에 대한 판정을
잘못했으며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점에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사기업을 원치도 않는 빅딜로 내몰았다"(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고 질타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국방위 =국방부 감사에서 남북간 "사이버전쟁"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국민회의 장을병 권정달 의원 및 한나라당 김덕 의원 등은 코소보 전쟁을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편의 첨단 컴퓨터 통신망과 지휘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사이버전쟁"이 다양하게 펼쳐졌다며 남북간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자전이 예상된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회의 장 의원은 귀순자 이무철씨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은 평양
미림전자대학교에서 국방전산망 교란을 위한 전자전 대비 기술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감사는 국방위소속 야당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동티모르
파병과 관련한 국회 합동위원회 개최를 주장, 시작이 예정보다 35분 늦어지는
등 진통속에 시작됐다.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이날 한영수 국방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요청, "동티모르 파병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국방위와
통일외교통상위 등의 합동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토의가 불충분했다"면서
"한 위원장의 공식사과가 없으면 국감을 보이콧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작으로 한 위원장과 야당의원들의 공방이 지속되자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이 중재에 나섰으며 한 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에 파병문제가 나와
있어 나중에 보고될 것이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론났기 때문에 정당성
여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며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국방현안을 보고토록
요청, 파병을 둘러싼 공방을 일단락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건설교통위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지진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은 "하루 평균 5~6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대림역의
승강장과 대합실 일부가 가라앉고 있으며 기둥이 암반이 1~2m가량 떠있는 등
구조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김영일 의원은 "17개 교량 가운데 성수대교 등 3개 교량을 제외한
14개 교량이 내진설계가 제대로 돼있지 않아 큰 재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용삼, 무소속 이웅희 의원 등도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피해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답변을 통해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림역의
경우 안전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를 골자로 하는 간접규제장치
가 마련됨에 따라 센트럴시티의 허가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불법적인 감청을 근절함으로써 통신인권을 보호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그동안 불법 도.감청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긴급감청 건수가 정보통신부의 해명과 달리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자료를 인용 "긴급감청 청구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1백12건
으로 작년같은 기간의 7배이며, 98년 전체 187건의 60%를 넘어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통부가 긴급감청 건수를 축소, 발표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합법감청과 불법감청이 명료하게 분류
안돼 왜곡보도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의 책임이 크다"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국회및 정부는 지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해 놓았는데
이를 국회에 통과시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회기중 관련법을
통과시켜 감청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환, 조세형 의원 등은 "아무리 공적인 필요에 의한 감청이라 하더라도
대상과 범위는 최소화해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이 엄격하고 투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는 도청당하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도청기관을 적발할 수 있는 가칭 ''도청신고센터''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