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돼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향후 노동시장에 대한 한은 전망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취업희망자들
을 주눅들게 만는다.

특히 5.9명당 1명꼴(실업률 16.9%)로 실직상태인 젊은층 들은 그저 암담
하기만 할 뿐이다.

생산과 고용의 비례정도를 나타내는 생산의 고용흡수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게 주된 이유.

한은 분석에 따르면 연간 10억원의 부가가치(95년 가격 기준)를 창출하는데
90년에는 69명의 취업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97~98년에는 50명만 필요하게 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49명으로
더 줄게된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의 일자리창출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구조적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된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하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구조적실업률은 각각 11.4% 11.1%에 이른다.

구조적 실업률은 경기변동요인을 제거한 것이어서 쉽게 낮아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경제학자들은 구조적 실업을 반영구적 실업, 만성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선진국들은 구조적 고실업이 고착되지 않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하는데 주력한다.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여성 실망실업자 등 유휴노동인력을 시간제
근로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한은은 학업과 직업에 동시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든지 보조금
을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등이 새로운 고용흡수 부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