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권 발동과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특검제가 입법화되고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여당이 제안한 한정적 특검제 도입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여야는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특검제 법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국회 법사위
에서 증인채택을 통해 별도의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은 향후 총무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현실을 감안해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특검제 법안에 대한 총무간 합의를 끝내고 국정조사 일정을
정한 뒤 외유중인 의원들의 귀국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검제 법안과 추경안 등 민생현안을 다루고 국정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국회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그러나 이날 총무회담에서 특별검사 임명절차 및 임명권자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회담에서 국회가 실질적인 특별검사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경유해 대한변호사협회에
2배수 후보추천을 의뢰, 대통령이 최종 임명토록 하자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오전 당무회의에서 "특검제 도입을
무작정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이 제안한 한정적 특검제 도입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여당의 특검제 방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속에서 꺼져가는 특검제 불씨를 살려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특검제 제도화 요구를 고수함에 따라 정국이 표류해왔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 조차 "특검제 자체가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여당은 야당의 태도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검찰이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자체수사를 당분간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태웅 기자 redael@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22일자 ).